[사설] 금리 낮추면 돈 풀린다는 착각 버릴 때 됐다

사상 최저 금리에도 돈이 은행 금고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요구불예금 회전율은 20.3회로 11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회나 줄어든 것으로 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간 횟수가 그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반면 현금과 예적금,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으로 구성된 광의통화(M2)량은 2,352조원으로 1년 전보다 6.9% 증가했고 예금은행 총예금잔액은 무려 89조원이나 급증한 1,194조원에 달했다. 금고에 들어간 돈을 꺼내 소비하고 투자하라며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풀었건만 헛수고였던 셈이다.

1.25%까지 금리가 낮아졌는데도 돈이 돌지 않는 것은 정부가 경기부양의 금과옥조로 여기는 금리·통화정책 카드의 약발이 다했기 때문이다. 언제 경기가 살아날지 알 수 없으니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가계가 불안한 미래 때문에 지갑을 닫으면서 소비는 꽁꽁 얼어붙었다. 금리 내리고 돈 더 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70% 붕괴 위기에 처한 소비성향, 갈수록 줄어드는 설비투자 등 증거는 곳곳에 널려 있다. 오죽했으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조차 금리 인하의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고 고백했을까. 상황이 이런데도 일각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3년 넘게 계속된 저금리정책이 한계에 부딪쳤다는 것은 낙수 효과를 노리는 기존 부양책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는 표현에 다름 아니다. 지금은 실패한 정책을 부여잡기보다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가계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해 기업 투자와 생산을 촉진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가계의 소득 불균형을 개선하고 수십년째 변하지 않는 산업구조를 뜯어고쳐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메마른 폭포 밑에서 물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음보다 분수로라도 뿜어 올리는 현명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