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경찰청 산하기관 임원 11명 중 9명 '경찰 낙하산'





경찰청 산하기관에 속한 임원 11명 중 9명이 경찰 출신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과 경찰공제회,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등에 속한 임원 대부분이 경찰 출신 ‘경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기준 도로교통공단은 임원 5명 중 4명이, 경찰공제회와 총포협회는 각각 임원 4명 중 3명, 임원 2명 전원이 경찰 출신이다.


홍 의원은 “각 산하기관마다 고유한 목적과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대부분이 경찰 출신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부실경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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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총포협회의 경우 올해 예산 중 연구개발 (R&D)및 교육 관련 사업비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연구비 R&D 예산은 지난 2013년 1,557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4년간 81% 이상 급감한 반면 연간 예산의 80% 가량이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

경찰공제회는 최근 4년간 순손실율이 589억원에 달했지만 공제회 직원들의 성과급은 지난 4년간 4배 이상 올랐다.

도로교통공단도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내부청렴도 평가에서 27개 기관 중 25위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각 산하기관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있는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할 수 있도록 투명한 인사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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