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사이트, 5년새 10배 증가

불법 유해물 가운데 마약 거래, 자살조장 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속에도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비례)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 대비 지난해 방심위에서 적발한 마약사이트 건수가 9.96배, 자살조장 사이트가 5.19배 증가했다.

2011년 방심위가 심의한 마약 관련 유해물은 177건인데 비해 지난해 1,776건으로 집계됐다. 자살조장 관련 유해물은 2011년 42건에서 2015년 511건으로 증가했다.

이 외에도 장기매매와 문서위조 등 유해물도 각 2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방심위가 매주 두 차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해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불법 유해물이 담긴) 해당 사이트가 명백하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방심위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방치해 해당 기간 동안 더 많은 피해자를 키우고 있다”며 “해당 사이트가 성매매, 마약, 온라인도박 등 불법사이트가 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사전에 조치한 뒤 의결을 하는 선조치 후의결 방식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