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북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후 지진 보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개별 보험사가 독자적으로 지진 리스크를 담보로 하는 상품을 개발,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만큼 우선 정부 차원에서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 확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놓은 ‘한국형 지진보험 개발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손보사들이 취급하는 지진 관련 상품은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패키지보험 등이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재물포괄담보를 포함하는 패키지보험으로 지진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나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풍수해보험이나 지진담보특약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지진 피해에 대비하기는 쉽지 않다. 현행 풍수해보험의 경우 주택·공동주택·온실·축사 등만을 담보물로 정하고 있고 담보 대부분도 풍수해이기 때문이다. 지진담보특약은 보험사 입장에서 이제 쉽게 취급할 수 없는 상품이 됐다.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지진 리스크를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판매해야 하나 상품 개발에 필요한 관련 요율이나 자료가 사실상 전무한 탓이다.
최 위원은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의 보험 리스크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부 당국에서 풍수해보험을 지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위원은 “보험사 역시 지진보험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지진 리스크의 통계적 특성을 다양한 캣(CAT·대재해 요율 산출)모델에 적용해 합리적인 요율을 산출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