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야(野) 3당이 여소야대 정국을 십분 활용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해임 건의안 논란과 관련해 오히려 야권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김재수 장관의 부적격 사유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 해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의혹이 해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강공 태세를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김재수 장관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야당은 김재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당시 1.4%의 초저금리로 아파트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6.7%의 금리를 적용 받은 것으로 판명이 났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히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현 대표는 김재수 장관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들인 헐값 전세, 모친의 의료비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정현 대표는 “시세가 9억원인 아파트에 7억원이 담보 대출로 돼 있는 상태에서 김재수 장관이 1억9,000만원의 전셋값을 내고 살았다”며 “김재수 장관이 들어가기 전에 살던 세입자는 1억8,000만원에 세 들어 살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그 앞에 세 들었던 사람이 집주인에게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는 조사도 안 하고 무조건 싸게 살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실상을 말 하자면 ‘깡통 전세’ 라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재수 장관의 모친이 부당하게 빈곤층 의료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정현 대표는 “이혼한 어머니의 가정사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한 인간의 가정을 이런 식으로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게 기가 막힌다”고 비난했다. 앞서 김재수 장관은 청문회를 통해 “8세 때 부모가 이혼을 해 모친과 떨어져 살다 보니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4일 새벽에 진행된 본회의 차수 변경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 의장은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차수 변경과 관련한 말 한마디 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대표 역시 “차수 변경을 하려면 국회법에 따라 협의를 해야 한다”며 “협의를 하려면 의장과 3당 대표 등의 협의 주체, 안건, 의견 교환 등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차수 변경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빠진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