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스위스 국민은 연금 더 받자는 법안에 반대했다

스위스 국민이 국가연금 지급액을 10% 올리자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실시된 ‘국가연금 플러스’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투표 참가자 59.4%가 반대표를 던졌다. 선거가 실시된 26개 주(칸톤) 중 찬성률이 더 높았던 곳은 5개 주에 불과했다. 연금 지급액을 올리면 궁극적으로 세금도 더 내게 될 것이라는 위험성을 인지한 결과다. 당장 입에는 달지만 부작용이 초래될 포퓰리즘 법안에 현혹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법안은 국가연금 지급액을 현재와 미래 수급자 모두에게 10% 올리자는 것이 골자다.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국가연금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진 만큼 수급액을 올려 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하지만 스위스 정부는 수급액을 늘리면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는 2020년 이후 연금 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런 상반된 논리 속에 스위스 국민은 개인 이익보다 국가 시스템을 선택했다. 부담 증가 없는 복지 확대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꿰뚫어본 것이다. 스위스 국민의 이런 선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6월에도 성인 누구에게나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씩 기본생활비를 보장하자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당시 반대표가 77%에 달했다. 스위스가 왜 진정한 선진국인지를 알게 해준다.

최근 의무복무 전역자에게 퇴직금을 주는 전역퇴직금 법안이 발의되는 등 포퓰리즘 법안이 난무하고 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더 심해질 게 자명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 한국 경제 7대 이슈’에서 분배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리라고 전망한 것도 그래서다. 자칫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가 과연 포퓰리즘에 정신을 팔 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위스 국민 못지않게 우리도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법안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