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빈소, 촛불문화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백남기 대책위 측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가지고 앞으로 매일 저녁 7시 같은시간에 촛불문화제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혼수 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25일 숨진 백남기(69)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 발부 여부가 27일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전날 오후 늦게 검찰을 통해 백씨 시신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판단을 유보하고 부검 필요성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경찰에 요구한 상태다.
법원은 사인 규명에 부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추가 소견, 부검 진행의 절차적 타당성 소명 등 여러 항목의 자료를 명시해 경찰에 문서로 추가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최대한 신속히 추가 자료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백씨의 시신 부검과 진료기록 확보를 위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진료기록 확보 부분만 발부하고, 시신 부검 부분은 “부검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전날 백씨 시신이 안치된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해 백씨의 진료·입원 기록을 확보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법의관과 민간 법의학자 등 전문가 3명에게 기록 검토를 요청, 명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려면 부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아 26일 오후 늦게 영장을 재신청했다.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투쟁본부’와 백씨의 유족은 경찰 물대포 살수를 명백한 사인으로 보고 부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투쟁본부는 영장이 발부되면 검·경이 영장을 강제 집행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현재 300명가량을 서울대병원에 집결시킨 상태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부검 의지를 굽히지 않아 과잉진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