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기세 개선안과 현행 부과제도 비교표/더불어민주당 제공더불어민주당이 전기세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는 자체 개편안을 28일 발표했다. 여권이 전기세 누진제 개편안 논의과정을 야권을 배제한 당정회의로 한정하자 자체 안 개편을 서두르며 공세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전기요금 개선안에 따르면 150Kwh 사용 시 월 4,050원, 250Kwh 사용 시 월 3,340원, 350Lwh 사용 시 월 17,750원, 450Kwh 사용 시 월 37,490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되어 있는 구조 때문에 주택용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한다”며 “생활 수준의 향상 등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 전력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2004년에 개편된 누진제가 변화된 국민생활 수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누진제 개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더민주는 저소득층·사회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을 검토하고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 확대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