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외도피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37명에 불과했던 국외도피 범죄자 수가 2015년 306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도피 국가별로 보면 2015년 중국으로 피신한 범죄자 수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리핀 56명, 태국 41명, 미국 20명 순이었다. 도피사범 증가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태국으로 2013년에 5명에서 2015년 41명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죄종별로 보면 사기·횡령 및 배임 등 경제사범의 비율이 절반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 증가비율 역시 2배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2013년 사기는 66건, 횡령 및 배임은 8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각각 152건, 22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국외도피사범이 증가하는 것은 경찰의 범죄자 검거시스템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사기·횡령 및 배임 등 경제사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공조수사 및 관련 법 개정 등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