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지진 피해주민에“재해 복구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재난관리시스템 공유 …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원스톱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진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민안전처와의 협업을 통해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은 전국 시·군·구 민원실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70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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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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