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조세 회피에 칼 빼든 日...페이퍼컴퍼니 과세 강화

자국내 모기업과 합산 과세 대상

사실상 모든 해외유령회사로 확대

일본 정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해외 유령회사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 재무성은 자국의 모회사와 합산 과세하는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범위를 해당 지역 법인세율 20%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 국가의 법인세율이 30% 미만이라 재무성의 이번 조치로 사실상 모든 페이퍼컴퍼니가 과세 대상이 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은 23.4%이며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는 미국·프랑스 등 일부에 국한돼 있다.

관련기사



지금까지 재무성은 법인세 20% 미만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에만 자국 내 모회사나 개인의 소득과 합세해 과세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을 자국의 법인세율 29.97%보다 낮은 국가에 세워진 페이퍼컴퍼니에도 적용하게 된다. 재무부는 다만 사업 실체가 없는 소득의 해당 여부를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탈세 의혹이 있는 기업에만 세무조사를 벌이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세율 기준으로 페이퍼컴퍼니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영미권은 해외 자회사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능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