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통일로 경찰청 13층 국정감사장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고 유재중 안행위원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강제로 사회권을 받아서라도 진행하려 했으나 국민들은 의원들이 함께 국정을 논하는 모습을 원할 것이기에 그러지 않겠다”며 “영장 발부와 그에 따른 소회 등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경찰이 처음부터 직사살수하는 모습이 담긴 광주 11호차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배포했다. 그동안 경찰은 청문회 등을 통해 직사살수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살수차 보고서에는 분명 경고살수가 1회, 곡사살수가 3회, 직사살수가 2회 이루어졌다고 했으나 영상을 보면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기 전에 단 한 번도 곡사나 경고살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며 “직사살수가 왜 어떤 이유로 경고와 곡사살수로 바꿔 기재되었는지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경찰청이 업무연락 문서를 통해 백 농민 사망 당일 분양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는 명백하게 집회시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보를 접하고 너무 충격적이라 경찰청 경비국에 문의했으나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이 재청구 및 발부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절차와 장소, 부검의 등을 유족과 협의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폭주하는 경찰이 법원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라며 “올곧게 사셨던 고인의 마지막을 이렇게 더럽혀도 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부검영장이 발부되고 법관 출신 지인에게 물으니 통상 영장은 부검을 하라고 발부하거나 하지 말라며 기각하는 것인데 이번엔 조건이 붙었다”며 “조건이 붙는다는 것은 기각이란 것이다.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법원이 부검영장을 기각했음에도 재신청하는 사태를 보면서 검경이 사망의 원인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사고 317일 동안 경찰은 사과가 없었다. 경찰청장은 사과·문상할 마음이 없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유감스럽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문상할 수 있겠지만 조직의 장(長)으로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공식적인 문상을 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현재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이 11시30분께 “새누리당 의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경찰청 국감은 일단 정회된 상태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