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선 행정기관들이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대법원의 매뉴얼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권익위가 정확한 유권 해석을 내리기는커녕 사례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오히려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권익위는 “잘 모르면 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앵무새처럼 답변한다니 복지부동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런데 행정기관 처녀와 관련 기업 총각이 맞선 보는 자리에서 식사할 때는 누가 돈을 내야 하나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29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각각 상대방 당색의 넥타이를 매거나 재킷을 입고 참석,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 대표는 하늘색 물방울 무늬의 파란 넥타이로, 추 대표는 붉은 계열의 재킷으로 코디를 했는데 이런 패션은 서로에게 협치를 촉구하는 메시지였나요? 그런데 정작 이 대표는 “특별한 의미 없이 직접 코디했다”고 해명했고 추 대표는 “직접 코디했지만 (옷 색깔에 담긴) 의미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네요. 이런 걸 두고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하는 건가요.
▲헌법재판소가 29일 사시폐지 헌법소원 심판에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시 폐지가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5명의 재판관은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재판관 4명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층 간 불신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등 공익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했네요. 결과에 상관없이 전문교육이 갈수록 고비용을 강요해 사회 전체가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만은 사실이죠.
▲미국 대선후보 1차 TV토론에서 패배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2차 토론을 앞두고 전략 짜기에 고심 중이라네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밀리지 않도록 잘 답변하고 반격하는 법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할 모양입니다. 능력 있는 토론 전문 코치들도 함께 한다고 하네요. 그런다고 트럼프가 클린턴과의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남녀가 토론을 벌이면 글쎄요 남성보다 여성이 태생적으로 유리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