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 없인 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이 같은 방침 덕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도 29일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끝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일환 아닌가요? 그런데도 박 시장은 정부 정책보다 노조의 손을 들어줬네요. 물론 국가 보다 내 인기 표가 더 중요하겠죠. 왜 아니겠습니까. 이미 조선시대부터 연면히 내려온 이 나라 정치인들의 의식구조인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잇단 검사 비리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내부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고서는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낯설 지 않네요. 아! 두 달 전 진경준 사건과 관련해 “청렴 문화가 전체 검찰에 확산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대국민 사과가 있었죠. 한결같은 비리에 닮은 꼴 사과문,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야 할까요.
▲자동차 번호판이 새로 바뀐 지 10년 만에 발급 용량이 가득 차 기존에 폐기된 번호판을 재활용할 지경에 몰렸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 지역 감정 해소차원에서 지역번호판을 없애느라 확보 가능한 번호 용량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차제에 새로운 번호판을 또다시 만들겠다고 한다니 기초적인 숫자 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주먹구구 정책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