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3사와 간담회를 열고 유심 판매가격을 현행보다 2,000원 내리거나 유통채널을 개방하도록 요청했지만 해당 업체들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통3사가 업계추산 구매 원가 3,000~4,000원 수준인 유심을 1개당 8,800원에 판매해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소개했다. 또한 해외 사업자와 비교해도 국내 유심판매가격은 높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DDI)의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의 모비스타,영국 EE는 유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호주 텔스트라프랑스는 개당 1,681원(지난 8월말 환율 기준), 프랑스 오렌지는 개당 4,863원에 판매 중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들인 유심은 총 8,447만개며 이를 토대로 추정한 매출액은 3사 도합 7,000억원을 넘겼을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유심 원가에 대한 조사할 근거와 권한이 전혀 없는 미래부에만 맡겨놓으니 이통 3사들이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위의 조속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