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광온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투자가(법인 및 개인)는 4만2,692명이다. 이들의 투자 잔액은 주식 456조2,000억원, 채권 96조8,000억원 등 553조원이다.
이들 중 최소 1만2,785명(약 29.9%)의 국적은 조세회피처였다. 케이맨제도 3,274명, 캐나다 2,459명, 룩셈부르크 1,768명, 아일랜드 1,242명, 홍콩 1,046명, 버진아일랜드 877명, 싱가포르 751명, 스위스 424명, 버뮤다 362명, 네덜란드 333명, 바하마 147명, 건지 102명 순이다.
관세청이 2011년 지정한 조세회피처는 총 62개국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자본·무역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적용해 국내외 기업인·정치인 등이 역외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에 이용하기 쉽다.
조세회피처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주식 132조4,000억원, 채권 31조3,000억원 등 163조7,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룩셈부르크가 29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싱가포르 28조1,000억원, 캐나다 14조3,000억원, 아일랜드 171,000억 원, 네덜란드 15조7,000억원 순이었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회피처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탈세 목적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이는 곳”이라며 “탈세와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들 국가와의 금융, 과세 정보 교환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