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건설경기 띄우면 일자리 늘어난다는 맹신 벗어나라

건설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서 큰 역할을 한다. 건설업 자체는 물론 중개·가구·이사·인테리어·도배·전기·설비업 등 여러 분야의 일자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건설경기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0만명 이상의 생계가 건설업 영향권 아래 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다. 지금도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를 띄우는 데 매달리는 이유다.

건설경기 부양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런 선순환 시스템이 잘 작동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커지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0.7명이었던 건설업고용계수(매출 10억원을 올리는 데 투입되는 노동자 수)가 2014년 5.9명으로 뚝 떨어졌다.

그만큼 건설업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자 수, 즉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현대화된 건설기계 활용으로 같은 규모의 공사에 필요한 노동자가 과거보다 줄어든데다 외국인노동자가 건설업 일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건설시장 변화의 흐름은 갈수록 빨라질 게 분명하다. 건설업이 이전처럼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정부는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 결과 부동산 과열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생산적 자금흐름도 막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부동산업 대출은 2013년 2·4분기부터 13분기 연속 늘어 올 6월 말 기준 160조1,574억원에 달했다. 불황에도 부동산 대출은 장기간 급증세를 이어가 3년간 56조4,000억원이나 불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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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달라진 경제여건을 반영해 정책대응뿐 아니라 산업전략도 바꿔야 한다. 건설·제조업에만 의존하는 낡은 사고로는 일자리 창출도,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기도 힘들다. 건설업에 쏠리는 자금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등 신산업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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