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시진핑 중국군 개혁지침 발표…통합사령부 창설 공식화

군사위개혁공작회의 연설서 “국방, 혁명적 변혁…2020년까지 획기적 진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통합사령부 설치와 군구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중국군 개혁 지침을 발표했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4∼2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군사위 개혁공작회의 연설을 통해 국방개혁에 대한 ‘혁명적 변혁’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은 개혁 방향을 지시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군대) 영도관리체제와 연합작전지휘체제의 통합 설계’, ‘중앙군사위 총부(총사령부) 체제에 대한 조정’, ‘중앙군사위 다부문제 실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육군지휘기구 조직’, ‘전구 재조정’, ‘전구연합작전지휘기구 조직’, ‘중앙군사위 연합작전지휘기구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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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석이 거론한 ‘연합작전지휘기구’는 사실상 육·해·공군, 전략미사일부대(제2포병)를 통합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뜻한다. 중국군은 중앙군사위 산하 총참모부(우리의 합동참모본부)가 전군에 대한 사령탑 기능을 수행하지만, 평시 각 군구 내에 편재된 육·해·공군은 별도의 지휘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연합작전지휘기구’의 구체적인 기능과 형태는 거론하지 않았지만, 총참모부가 핵심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합참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군이 현행 7대군구, 18개 집단군 체계를 동·서·남·북의 4대 전략군구 혹은 5대군구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2020년 전까지 지휘관리체제, 연합작전지휘체제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야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의 국방개혁을 5년 기한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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