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4일 법무부 자료를 통해 공개한 ‘최근 5년간 지검별 무고죄 기소율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방검찰청의 무고죄 평균 기소율은 올해 6월 현재 20.0%다. 지난 2012년 25.5%에 비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전국 지검 중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올해 6월 현재 8.2%로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무고 사범은 증가세다. 2011년 8,541명이었던 무고 사건은 지난해 1만156명으로 4년새 18.9% 늘어났다. 무고죄의 처벌이 가벼워지다 보니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허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 의원은 “악의적 허위 고소로 피해를 받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며 “국민들이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