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0년 26명의 연구자가 부정행위로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이후 2014년 4명까지 부정행위자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다시 증가해 올해 18명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가장 많은 56건을 차지했다. 평가결과불량 23건, 연구수행포기 4건, 연구부정행위 5건이었다.
한국연구재단은 부정행위와 관련해 환수대상 연구비 총액 57억8,000만원 중 74.5%인 43억1,000만원을 회수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미환수액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같은 부정행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부정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정밀회계심사 비율이 전체 1만7,279건 중 1,075건(6.2%)에 그치기 때문이다. 정밀심사 대상을 확대할 경우 문제가 되는 과제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연구비 부정 사용 감독은 사후 조치보다 사전에 부정 사용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선제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