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사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영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야당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맞섰다.
4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서울고검과 산하기관 국감에서 여당 측 의원들은 “핵심은 사인 규명”이라며 즉각적인 부검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한 건 사인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환자의 사인을 가장 잘 아는 건 주치의로 그가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재했다”며 “3개월 이후 안정을 찾다 심부전증이 온 게 사인으로 부검을 통한 정확한 사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측은 백씨가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것이 명백한데도 사실상 전례가 없는 부검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물대포로 사망에 이른 게 정확한 사인인데 외압에 따른 부검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입원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동안 검찰이 부검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딱 한 건뿐”이라며 “10개월 넘게 병원에서 백씨를 치료해왔는데 또다시 부검이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