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땜질식 쌀 수매보다 공급축소 등 근본대책 강구하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쌀 초과 생산분을 올해 안에 전량 수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회의를 열어 최근 급락하고 있는 쌀값을 안정시키고 생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초과 생산량 전량을 수매해 정부가 비축, 시장으로부터 격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쌀 초과 생산분은 30만~35만톤으로 추정되며 전량수매를 위한 예산은 5,000억~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날 당정회의 의제가 ‘쌀값안정대책’이듯이 올해는 이렇다 할 자연재해가 없어 대풍이 예상되면서 쌀값이 산지에서 전년 대비 16% 정도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쌀 직불금 예산으로 확보한 1조6,000억원을 쌀 수매에 활용하고 쌀값이 추가 하락할 경우 국회 심의에서 내년 예산을 증액해 농민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쌀 직불금을 통한 쌀값안정 대책은 정부도 인정했듯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근본적인 문제는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 30년 사이 절반으로 줄어든데다 추세가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측에 따르면 쌀 초과 생산량 35만톤을 쌀 직불금으로 수매했던 지난해 397만톤이었던 적정 생산량이 올해는 380만톤 정도로 급감하고 있다. 결국 쌀값안정을 위한 수요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해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 차원에서 당정이 최근 공론화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는 마땅한 방향이다.

쌀 직불금 체제도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 올해 수매분까지 합하면 정부가 쌀 직불금으로 비축하게 되는 쌀의 양은 200만톤을 넘어서게 된다.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쌀 직불금이 농민들의 벼농사 이탈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쌀 직불금으로 왜곡되고 지연된 우리 농업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언제까지 구조조정을 외면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