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백남기씨 시신 부검영장 해석에 할애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백남기씨 사건의 경우 적어도 3개 이상의 CCTV 영상이 있고, 진료기록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 굳이 부검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영장에 나온 조건들은 공권력 집행 차원에서 부검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부검 실시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건 물대포 때문이라는 걸 국제사회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백남기씨가 1년여만에 숨을 거두자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원인을 애매하게 만들려 시도하고 있고 법원도 이런 상황에 말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강형주 중앙지법원장에게 “경찰의 물대포 직사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답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명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부검 영장에 있는 조건들을 아무리 읽어 봐도 부검을 실시하라는게 원칙이고 다만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 부검을 하라는 의미”라며 “조건들은 부가적인 사항이고 이 조건들이 부검을 실시하라는 것과 대등한 관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부검영장을 둘러싼 논란을 일으킨 법원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백남기씨의 부검 영장이 유례없이 조건부 형식으로 발부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설명한 뒤 “법원이 제한부, 조건부로 발부한 건 책임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모호한 조건을 붙여 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며 “국회가 정치를 못한다고 법원이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고,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도 “법원이 전례도 없는 부검영장에 제한을 둬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스스로 역할을 포기한 사법부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