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경연은 세미나에서 “독점적 전력 판매 시장에 대한 민간 개방을 확대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산 한양대 교수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력 판매를 담당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 비합리적 전력요금제의 근본 원인”이라면서 “일본처럼 전력의 소매 판매 경쟁 방식을 도입해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기사업법 상 정부 허가를 받으면 전력 소매사업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허가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한전이 독점하는 시장 구조를 깨야 한다는 지적이다.
같은 대학의 윤원철 교수도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전력시장 판매시장을 다수의 판매사업자가 경쟁하는 구조로 개방하고 있다”면서 “이들 사업자들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전기로(爐) 가동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산업군에 속하는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산업용 전력 요금을 10% 가까이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남정임 철강협회 팀장은 “산업용 전력요금의 경우 총괄원가 대비 전기 판매 수익인 원가회수율이 100%를 넘는다”면서 “원가회수율을 100%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이 최근 밝힌 경부하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도 산업계는 오히려 경부하 요금 인상이 전력 공급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 팀장은 “경부하 시간대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주간 시간대로의 전력 수요가 증가해 오히려 전력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용 전력 요금에 적용되는 경부하 요금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최대 부하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상대적으로 적은 경부하 시간대에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