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과 관련해 새 회사로 회생시키는 안과 청산하는 방안을 모두 염두에 두고 대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생하더라도 글로벌 해운사 지위 회복은 어렵고, 청산 시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영업망을 인수하기도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 구조조정 향방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질의에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며 이처럼 답했다. 임 위원장은 “첫째 안은 한진해운의 규모와 채무 부담을 가능한 줄이고 새로운 회사를 출범시키는 안이고, 둘째 안은 정리를 하면서 필요한 자산을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사가 인수하는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의 핵심 영업망을 현대상선이 넘겨 받기 어렵지 않느냐”는 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결정으로 한진해운은 이미 화주의 신뢰를 잃었다”며 “영업망은 계속 유지하거니 인수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책임소재를 놓고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법정관리 전) 한진해운과 산업은행을 두 차례 만났고 현대상선도 한 차례 만났는데 이 과정에서 한진해운 측의 협조를 얻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측이 가진 화주·운송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임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조선·해운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에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KDB산업은행에 대한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화주 계약정보는 법적 문제 때문에 제공하기 어려웠고 화물과 운송정보는 법정관리 전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바 없다”며 그동안 “한진해운의 협조가 없어 물류대란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기밀이라 하더라도 채권단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더 긴박하게 얘기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임 위원장을 몰아세웠다.
8월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대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박찬대 더민주 의원은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며 공급을 줄이면 일반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결국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8·25 가계부채대책은 분양과 인허가·택지공급 등에서 단계적으로 공급을 조절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관련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거나 실질적인 주체를 공시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다만 “신주 발행가격 산정 시점을 유상증자 공시 이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를 뜯어고치기보다는 기관투자가들의 공매도 유인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조민규·지민구기자 cmk25@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