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6] 박명재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징수실적 11.1%에 불과”

국세청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명단공개가 처음 시작된 후 지난해까지 총 2만 3,047명이 52조 9,327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명단공개를 통해 실제 징수실적은 7,916명에 8,11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의 성과가 전체 체납액 대비 1.53%에 그치는 것이다.

지난 2011~2015년 명단이 삭제된 3,643명의 경우 실제 체납액을 납부해 삭제된 수는 407명(11.1%)에 불과하며 △소멸시효 완성 2,951명 △사망 252명 △금액요건 미달 33명 등의 이유가 대부분이다. 같은 기간 명단이 공개된 체납법인 4,952곳 중 97.6%인 4,832곳의 경우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체납과 탈세가 주로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납회피 혐의가 있는 자의 제3자에 대한 금융정보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