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6]한진해운, 규모축소·청산·다른 회사 흡수 등 선택 서둘러야 피해 줄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7일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전국 항만공사 국정감사를 열고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질타했다.

상임위원장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조선업을 포기하는 선진국은 있지만, 해운업을 포기하는 선진국은 없다”며 “한진해운 사태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에게 물었다. 우 사장은 “한진해운의 채무가 동결 내지 조정되고, 비싼 용선료를 내는 선박의 반선으로 경영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며 “그런 전제 위에서 한진해운이 그동안 쌓은 신뢰관계를 토대로 채산성 있는 항로를 중심으로 회생계획을 마련하고, 일정액의 자금 투여만 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 사장은 “해운은 특성상 한번 없어지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른 선사들이 차지하기 전에 조치를 취하면 한진해운의 네트워크를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송양호 부산시 해양수산국장은 “답은 다 알고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시간이다. 누군가 나서서 시작했어야 하는데 시간만 흐르고 있어 안타깝다”며 “규모 축소 후 생존, 청산, 다른 회사에 네트워크 흡수 등 3가지 길 가운데 어느 길이든 서두르는 게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한진해운이 사라지면 부산항을 2대 환적항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도산위기로 내몰린다”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우 사장은 “한진해운이 수송하던 환적화물 105만개 중에서 얼마나 이탈할지 추적조사를 하고 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항만공사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하며 “항만공사들이 금융위 등에 한진해운을 살려야 한다고 강하게 건의하는 등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김종회 국민의당의원도 “중국은 상하이, 칭다오, 닝보 등에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부산항 환적 때 하역료를 할증 부과하고, 일본도 부산항 환적물량을 50% 감축할 계획을 추진하는 등 부산항을 견제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한진해운의 해운동맹 퇴출로 제2의 고베항으로 전략할 형편에 놓였다”고 말했다.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진해운이 파산하면 내년 이후 광양항의 물동량이 14만~20만개가량 줄고, 피해액은 89억~1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