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당국은 미래세대에 국가 채무를 떠넘기면서 법인세를 못 올리겠다고 한다”며 “이런 무책임한 조세행정, 재정정책은 집권여당이 할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인세를 안 올리겠다는 말은 앞으로도 계속 수십조 적자를 반복하겠단 얘기고, 미래세대에 적자를 떠넘기겠단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정부 5년간 84조 증가하고 이명박 정부 5년간 93조 증가한 적자성 채무는 박근혜 정부 4년 만에 148조 증가했다”며 “이렇게 국가 가계부가 펑크나는데 올해 제출한 조세개편안은 내년도 3,000억 정도 세수가 증액될 거란 무책임한 개편안을 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신 담뱃세는 크게 증가해 올해 7, 8월까지만 해도 전망보다 1조5,000억 더 걷혔다”며 “서민에게 엄청난 세수를 걷어대면서도 왜 법인세는 안 올리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담뱃세 더 걷고 국가채무를 미래세대에 떠넘기면서 법인세 못 올리겠다는 무책임한 조세행정, 재정정책은 집권여당이 할 게 아니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논의를 하도록 마음 열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