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는 또라이‘ 탁현민 교수, 모욕죄 무죄 확정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42)를 “또라이”라고 표현했다가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던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43)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전했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의 한 고깃집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서비스가 좋지 않았다”며 식사비 1300만원 중 1000만원만 지불해 ‘먹튀’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에 탁현민 교수는 이듬해 1월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변일재 대표를 ‘또라이’ ‘아픈 아이’ 등으로 표현했다가 고소를 당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변씨에 대한 조롱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변 대표는 일종의 공인으로서 비판에 수반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