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10일 감사원 국정감사에는 여야 할 것 없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문제 삼았다. 여야 의원들은 감사원장이 대통령 주재 장·차관 워크숍에 참석한 점과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 대통령에게 이를 수시보고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찬현 감사원장이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 참석한 점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행정 각 부에 대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통제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장이 참석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감사원장이 참석해 장·차관과 워크숍을 하는 게 과연 헌법기관으로서, 직무상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 위상에 도움이 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꽤 있었던 걸로 들었다”며 “감사원의 위상·독립성을 원장이 스스로 지켜야지 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국책사업이라든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감사 결과가 항상 정권 입맛에 맞추려는 것 같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은 불참했고 전임 감사원장은 2012~2013년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원장은 이에 대해 “저희는 옵서버로서 참석해 주요 국정분야의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회도 된다고 봤다”며 “직무상 독립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봤고 과거 노무현 정부 등에서 전례가 있어 관례에 준해서 참석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감사 결과를 수시보고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확정되지 않고 실지감사 등을 마친 상태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 원장 체제 이후 수시보고 횟수가 증가했다며 “감사원 독립성이 저해될까 우려스러우니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