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사태’ 이후 중소기업 무역 금융 대출이 반토막이 나 ‘돈맥경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11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와 은행권간 소송이 진행되며 은행권이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서 담보대출을 대폭 줄였다. 현재 무역보험공사는 모뉴엘 사기사건으로 인해 3,61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4년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무역보험공사와 은행권이 연결된 3조원대 사기대출이 드러나며 무역보험공사 보증서의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무역보험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지급하던 무역금융 대출을 거절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9월말 기준 무역금융 대출 금액은 모뉴엘 사태 이전(2014년 9월) 6조 2,000억원보다 51.6% 줄어든 3조원대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보증서 발급 건수 역시 1,447건에서 398건으로 72.5% 급감했다.
은행권의 ‘특별 출연금’도 끊겼다. 지난 2013년 5월 무역보험공사는 은행권에서 특별 출연금을 받고 출연금의 17배까지 보증하는 협약을 실시한 바 있다. 모뉴엘 사태가 터지기 전 은행은 1,600억원을 출연하고 중소기업 대출액 역시 4조원을 넘었지만 올해 9월엔 0원을 기록하며 중단됐다.
정 의원은 “은행 여신심사 강화에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취급기피 현상까지 더해져 중소기업이 ‘돈맥경화’에 걸렸다”라며 “무역보험공사는 은행권과 조속한 합의는 물론 보증서 신뢰도 회복을 위한 매뉴얼 및 예방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