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충남 보령 한국중부발전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현장 시찰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개헌 논의가 실종되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타이밍”이라며 “레임덕 없는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개헌논의 착수를 위해) 청와대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여당내 개헌 공론화에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하 의원이 다시 개헌 얘기를 꺼낸 것이다.
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쇠락하는 국운을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힘은 정치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 구도는 그 힘을 내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여소야대서도 레임덕 없도록 의원내각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청와대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여당 당론으로 국회 개헌특위를 제안하고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 “지금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난 개헌 찬성론자고 20대 국회에서 200명 넘는 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지만, 문제는 대통령이 반대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대통령이 개헌에 찬성해서 국회로 던져준다고 해도 누구는 이원집정부제 또는 분권제, 누구는 내각제, 감사원은 어디로 등 이런 디테일한 문제에서 합의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내·외부 인사와 토론을 강하게 해서 대통령 후보들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차기 대통령 임기 초에 개헌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지금은 물리적으로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연일 개헌론을 언급하는 반면 청와대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개헌도 정략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자기들의 집권연장을 위해서 플레이하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개헌론자로 꼽히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한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제왕적 대통령제, 단임제의 폐해가 크다는 데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며 “여당 역시 개헌을 하지 않고는 정국을 끌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가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예전보다 반대의 강도가 낮아졌다고 본다”며 “레임덕 문제도 있고, 여야 의원 200명 정도가 압박한다면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