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무장 이후 6개월만 버티면 한미관계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북핵 전문가들은 “6개월 정도 지나면 (한미)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무기 개발 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외교·군사적 제재는 얼마 가지 않아 ‘암묵적 핵보유국 용인’ 단계로 바뀔 것이라는 판단이다.

나아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한국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한국 핵무장에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도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12일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핵포럼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핵무장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기간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로 예상했다. 온갖 제재·압박을 6개월만 버티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대외관계도 정상화될 것으로 봤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과거 핵무장을 한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외교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며 “단기적인 파장만 견딘다면 관계 정상화는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인도나 파키스탄·이스라엘 등이 핵무장 이후 기존처럼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국제사회 제재는 기본적으로 국가 이익에 좌우된다”며 “중국이 북한 압박에 동참해도 3개월 지나면 수위를 완화했고 미국의 대(對)인도 제재도 길게 지속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핵무장이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정 실장은 “미국이 국방예산을 감축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에 지금보다 많은 역할을 주문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한국의 핵무장이 미중 간 갈등 관계에서도 균형추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원장은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종식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한미동맹은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대북·대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이고 한반도 내 핵을 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이 핵무장을 본격화할 경우 6개월 안에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2년 안에는 대량생산 단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금 가진 우라늄 양과 기술이라면 6개월 안에 결판낼 수 있다”며 “원자폭탄 개발까지 6개월, 수소폭탄에 6개월, 핵탄두 소형화 작업에 6개월, 핵무기 전략배치와 대량생산 6개월 등 총 2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