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한마디에 급조된 '中 M&A펀드' 실패 당연하다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만든 ‘중국 인수합병(M&A)펀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올 들어 국내 기업의 중국 현지 기업 M&A 또는 지분매입을 핵심 업무로 하는 4조원 규모의 ‘중국 시장 진출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하지만 10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현지에 공장을 세우거나 시설을 구축하는 용도로만 자금이 지원됐을 뿐 정작 중요한 M&A 지원실적은 전무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수출회복 지원을 위한 3대 주요 방안 중 하나로까지 제시된 정책이 효과도 못 보고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셈이다.

이유가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나 M&A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도 두 달 만에 관련 계획을 확정하고 올 초부터 본격 지원에 나섰다. 문제는 펀드를 이용하려면 기업이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M&A 관련 정보가 새나가 해당 기업의 몸값이 급등하거나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2011년 대한통운 인수전에 뛰어든 CJ가 삼성그룹 계열사로의 정보유출을 우려해 삼성증권과 맺은 자문계약을 해지한 적도 있다. 과연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펀드를 이용할 기업이 있을지 의문이다. 관료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하기야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조된 게 어디 이뿐이랴. 청년희망펀드를 만들라는 지시에 세부계획도 없이 기업들의 팔부터 비트는 정부다.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라 했더니 고등어에 죄를 뒤집어씌우고 문제없다던 전기료누진제도 하루아침에 전면개편으로 방침을 바꿨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분석하는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대통령 뒤에 숨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관료들이 사라진 영혼을 되살리지 않는다면 시장개척도 경기회복 기대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