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 이통사 이익단체에 미래부나 방통위 출신 공무원들이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은 물론 차량 지급까지 받는 임원으로 재취업했다고 13일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KTOA의 경우 2004년부터 현재까지 고위 공무원 출신 인사가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고, 사무국장도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래부의 전신인 정보통신부 출신 공무원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 “KAIT 부회장 역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방통위 출신 고위 공직자 등이 자리를 맡고 있고, 현 사무국장 또한 방통위 출신 공무원으로 밝혀졌다”며 “현 KTOA의 상근 부회장인 라 모씨는 방통위 기획조정실장 등 방통위 요직을 지낸 인물로 ‘관피아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날 명예퇴직을 해 관피아 방지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통사를 규제하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통3사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에 취업해, 고액연봉과 차량까지 지급받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