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투자 및 육성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ICT R&D 중장기 전략 기대효과 달성도’와 ‘ICT R&D 현황’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장기 비전으로 발표한 투자계획 대비 3조4,000억원이 덜 투자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향후 5년간(2013~2017년) 8조5,000억 원의 R&D 투자가 이뤄질 경우 생산유발 12조9,000억 원, 부가가치 7조7,000억 원, 고용유발 18만 명이 예상된다며 매년 전년대비 5%의 ICT R&D 예산 증액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투자된 예산은 총 5조1,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비전으로 발표한 8조5,000억 원 투자계획보다 3조4,000억 원이 덜 투자된 것이다.
또 미래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ICT R&D 예산의 정부예산 대비 비중, 전체 R&D 예산 대비 비중 현황을 보면, 2013년 0.37%였던 정부예산 대비 비중이 박근혜 정부의 임기 말인 2017년에는 오히려 0.24%로 0.13%나 감소했다.
또한 2013년 6.69%였던 전체 R&D 예산 대비 비중은 2017년 5.01%로 1.68%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ICT R&D에 대한 투자와 육성의지 약화에 따라 각종 ICT 성과지표들이 정체되거나 뒷걸음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ICT R&D 투자생산성은 2017년까지 7%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2015년 3.1%로 2013년 3.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주관 R&D 비중은 2017년 32%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2013년 29.6%에서 오히려 2016년 8월 현재 26.7%로 매년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기술상용화율만이 2017년 목표 35%를 초과달성했을 뿐이다.
박 의원은 “지난 7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ICT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미래 정보통신사업의 핵심은 R&D’라고 했는데 말과 실제 정책이 불일치하면서 성과가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주도를 위한 ICT R&D 규모와 투자효율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ICT 중장기 전략의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