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생산시설을 짓거나 인수합병(M&A)를 위해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자금은 역대최고치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실제 경제성장 기여도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신고금액 기준)가 209억1,000만달러(23조7,000억원)로 2011년(136억7,000만달러)에 비해 3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실제 투자로 이어진 도착금액은 2011년 66억4,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65억달러로 59.8% 뛰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증가한 FDI가 국내 경제에 기대만큼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005년 0.89%에서 지난해 0.85%로 0.04%포인트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 10년간 FDI가 국내에 유입돼 소비와 투자, 수출 등 국내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효과가 되레 뒷걸음질 쳤다는 의미다. 다만 GDP 대시 생산유발효과는 지난 10년간 0.32%포인트, GDP 대비 취업유발효과는 0.30%포인트 뛰었다. 김 의원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이미 설립된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방식의 M&A 투자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지정한 경제특구 제도가 큰 효과가 없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3개 경제특구(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외국인투자구역)의 FDI 누적액DMS 전체 FDI의 16.8%에 불과하다. 김의원은 “외국인투자 정책을 양적 목표보다는 첨단기술산업 유치 등 질적 목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잉·중복 투자된 경향이 있는 경제특구 제도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