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을 받은 알뜰주유소 상당수가 불법행위를 일삼고 의무구매 공급계약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972개소에 시설개선 자금으로 약 153억원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자영 알뜰주유소에 120억원, 한국도로공사가 21억원, 농협이 12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8월 기준 전국에는 1,148개소의 알뜰주유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알뜰주유소 가운데 70% 이상이 석유공사와 맺은 공급계약을 위반하고 있었다. 알뜰주유소는 브랜드 사용 조건으로 판매 석유 가운데 50% 이상을 석유공사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 436곳 가운데 의무구매 계약을 지키지 않은 곳이 320곳(72.6%)에 달했다. 석유공사는 석유관리원과 용역 계약을 맺고 1분기에 1회씩 진행하던 알뜰주유소 품질검사도 중지했다.
또 2013년 이후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정량에 못 미치게 주유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적발된 알뜰주유소만 50개에 달했다. 산업부가 알뜰주유소 석유품질 관리를 위해 도입한 ‘안심주유소’ 제도에 가입한 알뜰주유소도 16.8%에 불과했다.
송기헌 의원은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석유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알뜰주유소 정책은 정부의 관리 부실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며 “알뜰주유소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