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기술장벽, 중국은 위생 및 검역을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을 대폭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등에서 기술장벽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 반덤핑 관세는 미국은 철강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미·중의 대(對)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8년 기간과 2009년에서 2016년을 각각 비교한 결과 미국의 우리나에 대한 비관세 장벽은 2,573건에서 2,797건으로, 중국은 814건에서 1,675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미국이 우리나라 상품에 보호무역 조치를 취한 전체 건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기술장벽(TBT) 비관세 장벽이 502건에서 1,146건으로 228.3%가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기·전자 분야가 24.0%로 가장 비중이 컸다. 그 뒤를 식품·의약품 분야(17.5%)가 이었고, 자동차도 15.1%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위생 및 검역(SPS)을 통해 무역장벽을 쌓은 건수는 1,765건에서 1,359건으로 23%가 감소했다. 다만 2009년에서 2016년 누적 기준으로 미국의 위생·검역 관련 보호무역 건수는 전체 품목의 98%에 달했다.
중국은 위생·검역을 통해 우리 상품을 수출을 막는 경우가 249건에서 887건으로 356.2% 증가했다. 중국이 무역장벽을 쌓은 식품·의약품 품목은 전체의 90.3%였다. 중국의 기술장벽도 507건에서 759건으로 149.7%가 늘었다. 전기 전자 분야가 15.9%로 가장 많았고 기계(14.5%), 자동차(13.4%)가 그 뒤를 이었다.
또 미국은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반덤핑 조치를 취했고, 중국은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고율의 관세 장벽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8월 현재 미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건수 23건 중 74%가 철강 및 철강제품에 쏠렸다. 전기·전자·기계는 2건, 화학제품은 1건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전체 11건의 반덤핑 조치 중에서 화학제품이 6건이었고, 섬유제품은 2건이었다.
보고서는 갈수록 높아가는 주요 2개국(G2)의 무역장벽을 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재진 현대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무역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한 불공정 사례에 대한 제소 방안 뿐만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 구척에 관한 의견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보호무역 장벽으로 인해 국내제품의 경쟁력 저하 방지를 위해 기업도 스스로 자구책 마련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