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산·제주·부산 사하, 특별재난지역 금명 선포”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경남 양산시, 제주도, 부산 사하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금명간 이들 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피해 금액이 확실히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금명간 발표하도록 촉구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며 “양산, 제주도, 그리고 부산 사하구는 금액이 충분히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의 긴급 복구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75억 원 이상 피해액에 대해 중앙정부가 복구비를 전액 지원하고 피해 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은 감면받는다. 지난달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와 차바 피해를 본 울산 북구·울주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정은 특별재난지역 기준을 충족하진 못하지만 피해가 컸던 울산 중구에 대해선 그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구 태화시장을 비롯한 피해 상권의 상인들이 납부하는 지역신용보증기금 요율을 0.5%에서 하향 조정하고 긴급경영자금을 투입해 경영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를 통해 피해 주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태화시장의 주차장 신설, 아케이드 조성, 시장 진입 도로망 확충 등 기반시설 개선을 빠른 시일 내 확충하기로 합의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펌프장 유수지 시설을 올해 안에 개선하기로 했다.

이정현 대표가 주재한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광림 정책위의장, 박명재 사무총장, 김기현 울산시장, 권영수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노형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