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0일 ‘지금의 주택시장 정상인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부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언급하며 “(투기과열지구에) 담긴 규제 내용이 너무 많다. 지금 상황에 맞는 것도 있고 거꾸로 가는 것도 있다”고 비판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자격이 강화되고 전매제한기간도 입주 때까지 늘어나는 등 ‘패키지 규제’가 적용된다.
부동산시장 연착륙 방안으로는 △청약 1순위 자격 강화 △전매제한기간 확대 △재당첨 제한기간 확대 등 청약제도 강화 카드를 제시했다. 또 임대보증금 반환 보장보험 상품을 다양화해 역전세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셋값이 크다 보니 수수료를 아무리 낮춰도 세입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보증금의 50%·70% 등 단계별 보장상품으로 차별화해 수수료율을 낮추면 모든 사람이 보장받기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전체에 대한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는 현 임대보증금보험과 달리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보증금의 일부 금액만 보장받고 그만큼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다. 현재 김 의원은 국토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세부안을 논의 중이며 지난 8월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도 이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부 교수는 분양권 전매가 전체 주택매매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분양권 전매시장이) 완전 대중적 투기판이다. 전매제한의 기간을 늘리거나 심하면 불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분양제에 대한 부작용을 논의하기보다는 후분양제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병일 정책자문위원회 생활경제분과 위원도 “건설회사들이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서 후분양제를 일부 시행할 수 있다”며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