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한미안보는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면 오케이?



▲우리 시간으로 21일 오전 끝난 제 48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측이 요구한 미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가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공동성명에서 빠졌기 때문이지요. 대신 양국 국방장관은 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기자회견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조야에서 자체 핵무장 얘기까지 나오는 판에 미 행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유리하다거나 중국의 반발이 신경 쓰였다는 등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네요. 국방부장관님, 제 나라는 제 스스로 지키는 것 아닌가요? 그저 눈치만 보고 있으니.


▲유엔이 원더우먼을 여권신장 명예대사로 임명하기로 한데 대해 유엔 직원들이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네요. 600명 이상의 유엔 직원들이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원더우먼의 명예대사 임명 재고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청원서에서 원더우먼을 언급한 내용이 압권입니다. “불가능한 신체 비율의 가슴 큰 백인 여성으로, 미국 국기 장식에 허벅지가 훤히 드러나는 반짝거리는 보디 슈트와 무릎까지 오는 부츠 차림의 여성”이라고 비꼬았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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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21일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일 두 재단을 싸고도는 의혹과 관련해 “불법행위라면 누구라도 처벌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간 미온적이었던 검찰이 뒤늦게 움직이는 모양새인데요. 이러니 국민들 사이에선 검찰 수사가 어떤 결론을 낼지 예단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또다시 ‘혐의 없음’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요.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관이 총격을 받아 숨지자 경찰이 사제 총기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10년’이라는 상한선만 있는 징역형을 ‘3년 이상’으로 하한선을 두고 것으로 바꾸고 신고포상금도 대폭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군요. 전에 볼 수 없던 신속한 대응 속도입니다. 앞으로는 강력범죄나 서민 대상 범죄에도 이처럼 빠르게 반응해주기 바랍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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