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내년도 예산안 여야 쟁점 및 입장국정감사를 마친 20대 국회가 24일부터 400조원을 넘는 내년 예산심사를 놓고 40여일간의 전쟁에 돌입한다. 이번 예산전쟁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를 놓고 여야의 사활을 건 전초전이 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충돌 강도가 셀 것이라는 관측이다.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재원 주체 등 여야의 갈등을 유발할 지뢰들도 산적하다. 더구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씨 관련 의혹,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는 상황이어서 자칫 예산국회가 정쟁국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우선 정부와 재계가 강력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할 방침이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 주장을 끝내 굽히지 않으면 맞불 성격으로 야당이 민감해하는 부가세 인상 등을 공론화하자는 내부 분위기도 감지된다. 누리과정 예산도 여당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시·도 교육청이 교부금으로 마련해야 되고 매년 교부금 인상률로도 누리과정 예산 확보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2년간 여야는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지 폐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인하 등의 방안을 통해 실효세율을 높여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법인세 인상을 다시 주장하는 것은 경제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상에 앞서 그간의 세법개정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적인 대기업 감면 제도 폐지 등은 합리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인세율의 직접적인 인상보다는 감면제도를 손질해 실효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는 12.5% 증가했기 때문에 재원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이 공조해 단독으로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여론작업에도 나섰다. 주 의원은 “부수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여야 합의가 선행된 것을 지정하는 것”이라며 “의장이 단독으로 법안을 지정해서도 안 되고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씨 연루 의혹이 일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된 예산과 창조경제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표 예산’ 등의 대폭 감액을 요구하는 등 정부 예산안 원안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과 김태년 예결위 간사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선 실세를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은 ‘비상경제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주도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케이밀(K-Meal) 사업, 농업국제협력(ODA) 사업 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할 방침이다. 창조경제기반구축 사업, 혁신형 일자리 선도사업,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 등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나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등 이른바 박 대통령의 역점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함께 더민주 등은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최대 25%까지 인상하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의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반드시 관철시킬 방침이다. 더민주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부자 감세를 고수해 나라 곳간이 텅 비게 됐고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해 메우고 있다”며 “더민주는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 세입확충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특히 내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3%대에 그친 정부 인상률을 더 높여 저성장·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재정지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다. 이는 예산 인상률을 최소화해 국민부담을 줄이고 대신 부족 재원은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여당 방침과 배치돼 치열한 논리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뤄지는 내년 예산안 심사를 놓고 여야가 초반부터 사생결단 움직임을 보이면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2일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수·나윤석기자 br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