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된다면 원론적으로 볼 때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변인은 “한반도 또는 한반도 인근 상공, 해역에 미국의 공중·수상·수중 전략자산들이 순환배치됨으로써 (미국이) 한반도에서 확장억제 공약을 즉각 이행하는 측면에서,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일 미국에서 열린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배치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앞으로 신설되는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자국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변인은 “(이번 SCM에서) 한미 간 이견은 없었다”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신뢰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가 확장억제 능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합의에는 추가적인 조치들을 검토해나간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미국 전략무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는 한미 간 의지의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가 오는 28∼29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관한 질문에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만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로즈 차관보는 방한 기간 외교부·국방부 당국자들과 잇달아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포함한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