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제도권 통화로 들어온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통화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5,000억원 규모인 핀테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향후 3년 간 연간 1조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핀테크 통합포털 오픈식 및 제12차 데모데이(Demo day)에 참석해 이런 내용의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기존의 핀테크 관련 정책이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앞으로는 ‘발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데에서 나아가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로 했다. 비대면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과 본인확은 등의 규제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통화의 공식화도 예상된다. 임 위원장은 “미국, 일본 등 국제적인 디지털 통화 제도화 흐름에 맞춰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올해 중으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금융권 공동 컨소시엄을 만들어 공동 연구과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핀테크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올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5,000억원 가량의 정책금융을 지원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성장사다리펀드 등으로 지원 기관을 확대해 2019년까지 3년 간 3조원을 핀테크 업종에 지원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지원기관을 망라하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원체계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