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여야가 법인세 인상 여부에 이어 27일 고소득층의 소득세율 인상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소득세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고소득층 소득세 인상과 근로자 공제 축소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소득세 명목세율 인하로) 기업이나 부자들은 훨씬 더 많은 부를 봤지만 상대적으로 서민과 일반 국민은 부의 재분배에서 소외됐다”며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45% 정도로 조정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입장과 정반대로 현행 38%인 소득세 명목세율을 45%까지 7%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조 의원은 전날도 법인세율을 약 5~10%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소득세제 개편이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말했다. 소득세율을 인상하면 근로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로 배당·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이라 세율 인상이 근로의욕을 꺾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는 “고소득자에 한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연간 9,000억~2조원 정도 세수를 걷을 수 있지만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득세제 개편은 비과세 및 감면 축소와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정비 등 과세 베이스의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야권의 ‘최순실 게이트’ 의혹 공세에 대해 정부와 여당 일각이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예결특위에 출석해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 실장 본인과 어제 직접 통화했는데 문건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 회의에서 “최씨가 그것(태블릿PC)을 사용했다는 단서도 없고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건데 최씨가 직접 사용했다는 단서도 없는 걸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북한인권결의안을 김정일에게 물어봤다고 당시 장관이 주장하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버티고 있다”며 “지인(知人)에게 물어본 것이 나쁜가, 주적(主敵)에게 물어본 것이 나쁜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