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방송통신 정책에는 획일화된 가이드라인보다 사례별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수석 경제학자를 지낸 스티브 와일드먼(사진) 미시간주립대 교수는 27일 서울 KT 광화문 사옥에서 열린 방송통신산업 정책토론회에서 “급변하는 시대에 잘못된 가이드라인이 산업 경쟁력을 저하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와일드먼 교수는 “웹2.0 기술과 소셜미디어가 기존에 없던 거대 기업을 탄생시키면서 2위 사업자의 존재감을 없애버리고는 하는데 우리는 아직 이러한 경제 현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과학적 이론보다 기존의 관념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바람직한 방송통신 정책의 핵심은 소비자의 혜택과 통신사업자 이윤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통신과 미디어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금 이 균형을 맞추는 일은 굉장히 복잡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FCC의 모든 정책은 ‘공익성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지난 2009년 시장점유율 규제가 무효화된 후에도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정책 수립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결합상품을 통한 시장의 지배력 전이에 대해서는 “결합상품은 경쟁을 강화하기도 하고 경쟁을 저하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며 “미국은 어떤 통신사업자도 시장점유율이 3분의1을 넘지 않기 때문에 지배력 전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KT경제경영연구소가 사내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와일드먼 교수 외에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박대수 KT 경제경영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과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