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위기 넘을 큰 그림 그리자는 이주열의 제언

한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심각해지고 내수·수출은 동반부진에 빠진 지 오래다. 산업 구조조정도 더딘데다 가계부채는 급증하고 있다. 1,2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다. 설상가상으로 ‘최순실 사태’까지 터져 국정공백 우려마저 나온다. 올 3·4분기까지는 추경과 부동산 띄우기로 0%대 성장이나마 이어갔지만 대내외 경제환경을 생각하면 앞으로 이나마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이유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최근 우리 경제가 이대로면 남미 꼴이 난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노동·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남미 같은 위기반복형 경제구조의 덫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엊그제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최악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위기탈출을 위한 대응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세계 각국이 시장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준비는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재정·통화정책 등 단기부양책에만 기대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은 이런 유의 처방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20일 한은 브레인스토밍 회의에서 “경제위기를 넘을 큰 그림을 그리자”고 한 이주열 총재의 주문은 주목할 만하다. 단기보다 중장기적 정책방향과 해법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실제로 한은은 최근 고령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한 중장기 연구에 착수했다고 한다. 마침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도 27일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진 경제현실을 지적하면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좀 더 긴 시야에서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이제야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