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최순실 게이트] 與, 거국중립내각 촉구...사실상 대통령 권력제한 요구

새누리 "책임총리제론 난국수습 힘들다". 더민주는 "일고의 가치없다" 거부

靑 이원종·우병우·안종범·김재원·김성우·'문고리 3인방' 사표수리. 김종도 사표

새 민정수석 최재경, 홍보수석 배성례

최재경 신임 민정수석최재경 신임 민정수석




배성례 신임 홍보수석배성례 신임 홍보수석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끝내 경질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최측근에서 보좌해온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부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최순실 게이트’ 파문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에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당초 친박근혜계에서는 여야 간 협의로 내각을 구성하는 거국중립내각보다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책임총리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최고위 브리핑에서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국중립내각은 여야가 합의해 국무총리 이하 내각을 구성, 운영하는 형태다. 그동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등 야권에서는 앞다퉈 거국중립내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친박계에서는 권력의 상당 부분을 야당과 공유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이 큰 상처를 입은데다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자 거국중립내각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명재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총리로는 지금의 난국을 수습하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여론을 수습하고 여야를 아우를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거국중립내각은 사실상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2선으로 물러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요한 것은 그런 거국내각 운운하기보다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이라며 “모래성 위에 집을 짓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병우 즉각 해임 및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 수용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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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서 위기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대한민국호를 구하기 위해 국정 컨트롤타워를 신속히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가뜩이나 침체국면을 보이는 경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수출이 줄고 내수마저 부진한 상황에서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간판기업들도 휘청이는 가운데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경제 컨트롤타워까지 기능을 멈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인상 등으로 글로벌 여건이 더욱 나빠질 경우 자칫 20년 전 외환위기 때처럼 손 한번 못 쓴 채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여야가 만나 신속히 국가 리더십 재건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전원이 제출한 사표 중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과 안종범 정책조정·우병우 민정·김재원 정무·김성우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은 민정수석(최재경 전 인천지검장)과 홍보수석(배성례 전 국회 대변인)만 발표됐고 신임 비서실장과 정책조정·정무수석 등 후속 인사는 조속히 할 예정이라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최순실씨와의 밀접한 연관설이 제기된 김 종 문체부 1차관도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각계의 인적 쇄신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기 위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맹준호기자 세종=이태규기자 김상훈·권경원기자 next@sedaily.com

맹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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