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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년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우편물량 감소와 택배사업 경쟁환경 악화 등 대내외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와 선진우정포럼이 24일 서울 중앙우체국 10층에서 개최한 '2015 선진우정포럼'에서 우본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우편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우편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의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앞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신재용 서울대 교수가 "그동안 우본이 사업 다각화와 비용 절감, 창구망 축소, 인력 감축과 재배치, 민간 위탁 확대 등을 추진했으나 적자 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통상우편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설명하면서 나왔다. 나아가 신 교수는 우편 요금 인상의 논리를 펴면서 김용철 가톨릭대 교수가 최근 실시한 국민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우체국 신뢰성과 우편서비스 수준평가에 대해 응답자의 86%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적자개선을 위해 세금투입과 요금인상 및 비용절감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인상을 용인한 응답자의 평균 인상 수준은 현재보다 15% 더 가격을 올려도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권기환 상명대 교수도 "해외에서는 보편적 우편서비스 안정적 제공을 위해 정부 재정보조, 특별기금 운영, 요금자율성 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인상이 거론되는 통상우편은 소포(택배)를 제외한 일반 우편물로 규격봉투를 쓴 편지와 엽서, 그리고 신문·잡지·관보 등의 인쇄물 등을 말한다. 현재 통상우편물의 규격 요금은 일반우편은 5g 이하일 때 270원, 5~25g은 300원, 25~50g 320원이다. 이를 보통등기로 보내면 요금은 1,900원에서 1,950원으로 올라가며, 익일특급으로 적용하면 2,200원에서 2,250원을 내야 한다. 실제로 우본에 따르면 우리 우편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예컨대 5~25g을 기준으로 한국은 300원인 반면 미국은 481원(46센트)이며 일본 821원(80엔), 영국 873원(50펜스), 프랑스 1,472원(1.02유로)이다.
다만 포럼 참석자들은 요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우체국 축소와 요일·시간제 운영과 같은 탄력적 경영을 도입하고 편의점 제휴 등의 수익사업을 더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